1. 제정이유

공공 기반시설에 대해 전략적 투자와 관리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기존 시설의 수명연장과 성능개선을 통해 재정 투자를 효율화하면서,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6145호, 2018. 12. 31. 공포,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의 선정 기준(안 제2조)

관리주체가 소관 기반시설을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로 선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우수 기반시설로 지정되기 위한 조건을 재원 확보 및 집행, 최소유지관리기준의 충족, 사고 미발생 등으로 정함

나.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안 제3조)

기반시설 관리 관련 각 주체가 시스템을 통해 현황을 관리하고 관련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법에 따라 생산되는 대부분의 정보가 시스템에 포함되도록 하고, 시스템을 통해 정보의 보고ㆍ통보ㆍ제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기존의 타 시스템과 연계도 가능하도록 함.

다. 기반시설 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안 제4조 및 5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심신장애ㆍ비위사실ㆍ직무태만 등 민간위원의 해촉 사유를 구체화하고 회의 소집 및 의결에 관한 절차를 정하는 등 기반시설 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라. 성능개선 충당금의 사용절차(안 제6조)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성능개선 충담금을 책임감 있게 적립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성능개선 시 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 전 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등과 협의하도록 하며, 매년 충당금의 적립 및 사용 내역을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토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제정안, 별첨

국토교통부령  제        호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제2조(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 ①소관 기반시설을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로 선정 받으려는 관리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중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을 선정할 수 있다.

1. 해당 기반시설의 관리주체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서 제시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의 재원을 확보하고 집행할 것

2. 해당 기반시설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충족할 것

3. 최근 5년간 해당 기반시설의 관리 부실로 인해 인적ㆍ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사고가 없을 것

4. 해당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관리주체의 노력이 다른 관리주체와 차별화되고 우수할 것

5. 해당 기반시설의 관리주체가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직,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③ 그 밖에 우수 기반시설의 신청 및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기반시설 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법 제16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이하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

2. 관리계획

3.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소유지관리기준 및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

4.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능개선기준 및 성능개선 공통기준

5.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의 실시결과에 관한 사항

6.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에 관한 사항

7. 법 제12조에 따른 성능평가의 실시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

8.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9. 법 제15조에 따른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에 관한 사항

10. 법 제18조에 따른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1. 법 제21조에 따른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12. 법 제22조에 따른 기반시설 사용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13. 법 제23조에 따른 성능개선 충당금의 적립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기반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정보를 생산하는 자는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보고, 통보, 제출 등을 할 수 있다.

③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기반시설에 관한 정보체계와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장 기반시설 관리 추진체계

제4조(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1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사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회의 목적과 안건

3. 그 밖에 회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리주체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장 정부 지원 및 재원 조달

제6조(성능개선 충당금의 사용절차 등)① 관리주체는 소관 기반시설을 성능개선하려는 때에는 성능개선 충당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성능개선 충당금을 사용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리감독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성능개선 충당금을 사용하면서 국비 및 지방비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각각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ㆍ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추가로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매년 4월 30일까지 전년도까지의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 및 사용 내역을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내역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개선 충당금의 사용방법, 세부 사용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